2023년 마무리 다들 잘하고 계신지요, 오늘은 2024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.
2024년 예산안을 기반으로 한 정책 변화들입니다. 청년, 가족, 어르신, 사회적 약자,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창업벤처 산업단지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.
청년 편
취약청년
▲ 가족 돌봄 청년 - 가족 돌봄 바우처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
▲ 신체, 정신건강 개선 자기 돌봄비(신설) - 50만 원 (연최대 200만 원 지원)
▲ 고립은둔 청년 - 지원 정책이 신설됨. 방문상담, 공동생활 경험, 가족관계 회복 등 지원.
자립기반
▲ 자립수당 (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) - 월 50만 원 지원, 5년간
▲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 신설.
▲ 첨단산업 훈련 지원 - 특성화대학과 아카데미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에 2,450명 지원. 한미첨단분야 청년교류에 300명 지원함.
▲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 (조선, 물류 등) - 최대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
생활지원
▲ 대중교통 요금 할인 K-PASS (월 20회 초과 탑승 시, 7월 도입) - 청년 30% 할인 (일반 20%, 저소득청 53%)
▲ 기술자격시험 응시 (산업인력공단 수행 493개) - 응시료 50% 할인 (최대 3회/연)
▲ 기초 · 차상위계층 국가장학금 - 전액지원
▲ 공동주택 - 분양 : 6.7만 호 / 임대 : 5.7만 호
군인
▲ 초급간부
- 관사 · 간부 숙소를 노후시설 전량 개선 4.2만 개, 1.9만 개 건립함.
- 복무장려금 : 장교 1,200만 원, 부사관 1,000만 원까지 지급함.
- 대상확대 : 대학졸업 학사장교까지 포함 (7.441명)
▲병사 - 병장급여 월 125만 원으로 인상, 사회진출 지원금 40만 원으로 증액함
가족 편
양육비 경감
▲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이용권 지원금액 - 300만 원
▲ 0 ~ 1세 자녀 양육 가구 부모급여 - 0세 월 100만 원 / 1세 월 50만 원
▲ 미숙아 ·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요건 - 폐지
보육 인프라
▲ 0 ~ 2세 어린이집 지원 - 정원 미달 시에도 정원기준 지원 (단, 현원 50% 이상)
▲ 어린이 휴일 (최소 18시) · 야간 (최소 24시) 진료 -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(5개소) 의료상담, 달빛어린이병원 (45개소)
주거안정
▲ 출산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5억 한도 (주택가액 9억 이하)로 지원
▲ 전세자금 3억 한도 (보증금 5억 이하)로 지원
▲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과 임대 우선배정 제도 신설
일 · 육아 병행
▲ 육아휴직 기간 연장 (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) - 최대 18개월
▲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 (영아기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) - 최대 450만 원 / 6개월 지원
▲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(중소기업 근로자) - 10일
▲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- 12세 이하에 대해 최대 36개월 간 주 10시간 내에 100% 급여를 지원
▲ 업무 분담 지원금 (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) - 업무분담 시 월 20만 원 지원
난임가구
▲ 가임력 검진 (사전 검진) - 검진비 5 ~ 10만 원 지원
▲ 냉동난자 이용, 보조생식술 지원 - 회당 100만 원을 최대 2회 지원
▲ 난임휴가 ( 중소기업 근로자 ) - 유급 2일
어르신 편
일자리
▲ 공익형 (교통도우미, 보육시설 봉사 등) - 월 29만 원 / 30시간
▲ 사회서비스형 (학습보조, 공공행정 지원 등) - 월 63.4만 원 / 60시간
▲ 노인 일자리수 - 103만 명 지원
소득 · 돌봄
▲ 기초 연금 ( 65세 이상, 소득하위 70%)
- 기준 연금 : 33.4만 원
- 지급 인원 : 700.6만 명
▲ 중점 돌봄 독거노인 돌보면서 시스 확대 - 월 20시간
▲ 응급안전 관리요원 확충 - 766명
보훈
▲보훈 보상금 (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) - 월 368만 원 (상이유공자 1급 1항 기준)
▲ 참전 명예수당 ( 6.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) - 월 42만 원
▲ 보훈 트라우마센터 설립 - 보훈병원 연계 심리상담 치료 서비스
▲ 국가유공자 진료 위탁병원 확대 - 840개
▲ 히어로즈 패밀리 - 직종별 교류캠프는 연 2회, 문화예술 스포츠관람은 연간 60만 원 지원
▲ 참전용사 예우 강화 - 제복 증정
사회적 약자 편
저소득층
▲ 생계급여 - 4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월 183.4만 원 /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2% 이하
▲ 주거급여 - 4인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은 52.7만 원 /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8% 이하
▲ 의료급여 (중증장애인) - 폐지
▲ 교육급여
- 중위소득 50% 이하 지원
- 초등학생 : 46.1만 원
- 중학생 : 65.4만 원
- 고등학생 : 72.7만 원
장애인
▲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:1 돌봄
- 그룹형 : 1,500명
- 개별 : 500명
- 24시간 : 전국확대 (340명)
▲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-12.4만 명
▲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- 학습, 놀이활동 월 90시간 지원
▲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 - 16개
▲ 장애인 연급 - 최대 월 41.4만 원
▲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- 1.3만 명
다문화 · 한부모
▲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
- 중위소득 50 ~ 100%
- 초등학생 : 40만 원
- 중학생 : 50만 원
- 고등학생 : 60만 원
▲ 다문화자녀 특화 직업훈련 - 200명
▲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- 1,500명
▲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- 중위소득 63% 이하, ~ 고등학교 재학
소상공인, 자영업자, 농어민, 창업벤처, 산업단지
소상공인 · 자영업자
▲ 냉방설비 설치, 개방형 냉장고 문 달기 - 고효율 냉난방설비 6.4만 대 보급
▲ 취약차주 고리 (평균 11%) 대출 저리(평균 4%) 정책 자금으로 대환 - 이자비용 1인당 연 390만 원 이하
▲ 고용보험료 지원대상, 비율 확대 - 대상 : 4만 명 / 비율 : 최대 80%
농어업
▲ 청년농 농지 지원 - 1인당 2,100평 지원
▲ 청년농촌 보금자리 주택 (2년 ~ 10년간 저렴하게 임대) - 신규 8개소
▲ 고령농 은퇴직불금 도입 - 고령농 농지 매도 시 600만 원/HA
▲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 단가 인상 - 130만 원 / 가구
▲ 농촌지역 대상 찾아가는 의료지원 - 농촌왕진버스 도입
▲ 양식어업희망자 양식장 임대료 지원 - 임대료 50% 지원
창업벤처
▲ 초격차, 세컨더리, 글로벌 진출 분야 벤처기업 -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(4년간 2조 원 규모 자펀드 조성)
▲ 시장검증, 성장성, 혁신성을 만족하는 비상장기업 - 예비유니콘보증, 0.25조 원 추가 공급 (기업당 최대 200억)
▲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- 한국형 스테이션 F조성
산업단지
▲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민간투자 확대 (기숙형 오피스텔, 카페 등) - 신규 1.0조 원
▲ 문화센터, 아름다운 거리 - 누적 160개소
▲ 공장환경 개선 (공장외벽, 조경 등) - 105개사
2023.12.30 - [일상 정보] -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! 모르면 손해
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! 모르면 손해
이제 곧 2024년 새해가 다가옵니다. 2024년 갑진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요.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.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달라지는 제도
happybini.com
'일상 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kr 신청방법 신청하기 (0) | 2024.03.29 |
|---|---|
|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(0) | 2024.03.27 |
| 2024년 3월 모의고사 일정 등급컷 시간표 (0) | 2024.03.08 |
|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! 모르면 손해 (0) | 2023.12.30 |
|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, 기간 총정리!! (0) | 2023.12.24 |
